분류 전체보기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이해 (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총 12장, 70조로 이루어진 법령으로 주관은 보건복지부(요양보험제도과) 이다. 제 1장 총칙 제 1조(목적)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노인등”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. 2. “장기요양급여”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.. 2023. 2. 8. 이전 1 다음
